사회복무요원 환경정비 중 발목 골절·인대 파열 / 상이등급 7급 등록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천식이 발병해 의병전역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어 복무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역을 자주 순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보도를 걷다가 맨홀에서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고 관절이 빠지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발목 주변의 여러 인대가 파열되어 관절이 굳는 후유증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발목 부상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만큼, 복무 관련 상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발목 부상을 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과 이동 목적,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발목 상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① 환경정비 업무와 사고 경위의 구체적인 정리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관할 지역의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구역을 직접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업무 중 보행과 이동이 잦았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맨홀에서 발목을 접질렸다는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담당 업무와 이동 경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검토하여 해당 사고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발목 부상과 후유장애의 관련성 입증

마중은 사고 직후 확인된 오른쪽 발목 골절과 관절 탈구, 발목 주변 인대 파열 및 관절 강직 등의 진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최초 사고부터 치료와 회복 과정, 이후 남은 후유장애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현재의 발목 상태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사고 이전의 상태와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 부상의 정도 및 후유장애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발목 상이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발생한 발목 부상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고 경위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사실관계 분석과 복무 내용에 관한 구체적 소명을 통해 발목 상이와 복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보훈당국은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발목 부상과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발목관절 탈구로 인한 후유장애에 관하여 신체검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복무 중 발생한 발목 상이의 공무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에 따른 보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고 경위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복무 관련 상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담당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사고가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사고와 진단받은 상이 및 후유장애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지역 순찰이나 현장 확인처럼 근무지 외부에서 이동하며 수행하는 업무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이동 목적과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초 진료기록과 영상검사 결과, 치료 과정 및 후유장애에 관한 자료를 일관된 흐름으로 제시하여 사고와 현재의 신체 상태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환경정비 업무를 위해 관할 지역을 이동하던 중 입은 발목 부상의 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7급으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회복무요원의 담당 업무와 사고 당시의 이동 목적, 부상 경위, 진료기록 및 후유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절차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