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근무 중 누적된 과로로 인한 사망 / 조정권고로 재해사망군경 등록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다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었습니다.

망인께서는 함정의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로 근무했으며, 출동명령과 기동훈련 등에 따라 정규 근무 외에도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근무에는 야간근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휴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잦은 출동을 수행하는 근무환경이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와 같은 장시간 근무와 교대제 및 야간근무 등이 망인의 질병 발생과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관할 보훈청은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과 함정 근무의 특수성을 입증하고 해당 처분을 다투기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의 장시간 근무와 교대제·야간근무 등 업무상 과로가 질병 발생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이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 근무시간 외에도 질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질적 요인이 존재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중은 해군 수사자료와 초과근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망인의 실제 근무 형태와 업무 부담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출동과 훈련,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등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중은 진료기록 감정의견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망인의 근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불규칙한 일정과 휴일 부족, 반복되는 출동 등 함정 근무의 특수한 환경이 망인에게 미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망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과로의 정도, 관련 법령상 인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망인의 근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면밀한 자료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재해사망군경 등록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재판부는 망인의 함정 근무와 과로 정도,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 재검토되었고, 망인께서는 최종적으로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인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과 관련된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재해사망군경 유족에게 제공되는 관계 법령상 보훈급여와 각종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군인이 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야간근무시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교대근무와 출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함정 근무와 같이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서는 단순한 근무시간 외에도 불규칙한 근무일정, 교대제, 부족한 휴일 및 잦은 출동 등의 부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의 감정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도 각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근무자료와 관련 판정기준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군 함정 근무자의 초과근무와 야간근무, 교대제 및 출동 업무가 질병 발생과 사망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군인의 실제 복무 형태와 근무자료, 의학적 감정의견 등을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