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께서는 군 복무 중 기동훈련 과정에서 왼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이후 해당 부위에 염증이 생겼고, 통증과 부종이 심해져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망인께서는 왼쪽 어깨에서 여러 농양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견관절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역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왼팔 절단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어깨 질환이 군 복무 중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당국은 군 복무와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도 결정이 바뀌지 않자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왼쪽 어깨 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당시 의무기록에는 질환이 ‘좌측 견관절 결핵’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직접적인 검사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기록에 적힌 진단명과 실제 질환의 경과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① 당시 진단명과 의무기록 검토
마중은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당시 의무기록과 질환의 경과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의 질환이 결핵균 외에 비결핵 항산균이나 다른 세균에 의한 감염이었을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기록의 진단명만으로 질환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② 군 복무 중 부상과 질환 악화의 관련성 주장
마중은 망인이 기동훈련 중 어깨를 다친 뒤 통증과 염증이 이어져 수술에 이른 경과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질환이 결핵성 관절염이었다고 하더라도, 군 복무 중 외상과 복무환경이 잠복해 있던 질환의 활성화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 복무와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래전 의무기록만으로 질환의 원인과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밝혀야 했던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진료기록 검토와 복무 중 증상 경과에 관한 주장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망인의 왼쪽 어깨 질환이 군 복무 중 외상으로 인한 감염에서 비롯되었거나, 잠복해 있던 질환이 군 복무 과정에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질환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망인의 질환과 군 복무 사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받고,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오래전 의무기록에 적힌 진단명만으로 군 복무와 질환의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의학적 한계와 부상 이후 증상의 경과를 함께 살펴야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과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 기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보훈당국의 비해당 사유와 남아 있는 의료기록, 복무 중 부상 및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에 필요한 쟁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