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군인 |
| 재해경위 | 포병부대 전술훈련 중 중량물 적재·하역 작업 수행 중 허리에 급격한 통증이 발생하여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
| 결과 | 공상군경 인정 및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10대 후반의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포병부대 군용트럭 운전병으로 복무하시던 중 허리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포대 전술훈련 과정에서 무거운 탄약과 사격기재를 반복적으로 하역하던 중 허리를 비트는 순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군 병원 진료를 통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전역 이후에도 허리 통증과 하지 저림 증상이 지속되자 공상군경 및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청은 외상력 부족과 퇴행성 질환 가능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군 복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다투고자 소송을 제기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디스크 진단 여부가 아니라,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와 해당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보훈청은 외상력 부족과 젊은 연령에서의 퇴행성 가능성을 근거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군 직무의 실제 내용과 부상 발생 경과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군 직무 내용과 부상 경과, 의무기록 및 의학적 특성을 종합하여 군 복무로 인한 기계적 부담이 부상 원인 또는 악화 요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감정 과정에서도 포병부대의 반복적인 중량 작업이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뢰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단순 퇴행성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전체 치료 경과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허리 부상이 군 복무 중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공상군경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히 디스크 진단 여부나 외상력 유무만으로 군 복무 중 근골격계 질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젊은 장병의 경우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직무 내용과 증상 발생 및 악화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정당한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