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막사 단상 철거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서 견관절 전하방 와순 파열 및 힐삭스 병변의 상이를 입으셨습니다.
전역 후에도 통증과 운동 제한이 계속되어 관절경 수술까지 받았지만, 보훈 당국은 반복된 신체검사에서 운동범위 제한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한 차례 상이등급을 인정받았음에도 이후 심의 과정에서 다시 판단이 번복되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이에 군 복무 중 발생한 어깨 손상과 현재의 기능 제한을 객관적인 의학자료를 토대로 다시 입증하고 비해당 처분을 다투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광주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의뢰인은 20대 초반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막사 단상 철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팔과 우측 어깨에 과도한 힘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우측 견관절 전하방 와순 파열 및 힐삭스 병변이라는 어깨 상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역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어깨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어 관절경 수술까지 받았으나, 보훈 당국의 신체검사에서는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이등급 비해당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신체검사와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차례는 상이등급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후 심의에서 다시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군 복무 중 실제 어깨 손상을 입었고 수술까지 받았으며 기능 제한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검사 당시 측정된 운동범위 수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주국가유공자변호사는 반복된 비해당 처분의 근거와 그동안의 치료 경과, 신체검사 결과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2. 광주국가유공자변호사가 검토한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보훈청이 문제 삼은 부분은 병원별로 측정된 의뢰인의 어깨 운동범위 결과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훈청은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운동 제한이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의뢰인이 검사 과정에서 운동범위를 의도적으로 조절했을 가능성까지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시점의 운동범위 측정값만을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부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어깨 손상과 전역 이후 지속된 치료 및 현재의 기능 제한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였습니다.
군 복무 중 견관절 전하방 와순 파열 및 힐삭스 병변이 발생한 경위부터 전역 후 지속된 통증, 운동 제한, 관절경 수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치료 경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검사 시점에 따라 운동범위 측정값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장애 상태를 부정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개별 검사 수치를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보다 객관적인 의학적 평가를 통해 실제 어깨 기능 제한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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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국가유공자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보훈청은 각 의료기관에서 측정된 운동범위 수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별 검사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경우 군 복무 중 발생한 최초 손상부터 전역 이후 수술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치료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사건의 출발점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군 복무 중 막사 단상 철거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과도한 힘이 가해졌다는 재해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견관절 전하방 와순 파열 및 힐삭스 병변을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전역 뒤에도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었다는 점과 결국 관절경 수술까지 받게 된 치료 경과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신체검사 당시 측정된 하나의 수치만이 아니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손상과 이후 계속된 증상 및 치료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보훈청은 병원별 운동범위 측정 결과에 편차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능 제한이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검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운동범위를 조절했을 가능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수치 자체만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진 환경과 치료 경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실제 어깨 손상이 발생했고 전역 이후에도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어 수술까지 이루어진 만큼, 서로 다른 시점과 환경에서 측정된 수치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능 제한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검사 및 치료 과정을 전체적으로 연결하여 의뢰인의 어깨 상태가 군 복무 중 발생한 손상 이후 계속되어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보훈청과 의뢰인 측이 제시하는 기존 검사 결과만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 감정을 통해 현재의 장애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병원들의 운동범위 측정 결과에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주장할 경우 다시 그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 감정 결과는 의뢰인의 실제 기능 제한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 감정 결과와 기존의 치료 경과를 함께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어깨 장애가 상이등급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심리 과정에서 보훈청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의료자료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어깨 손상, 전역 이후 지속된 증상과 수술 경과, 병원별 운동범위 측정 결과, 법원 감정 결과를 각각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4. 광주국가유공자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하고, 보훈청이 이를 뒤집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우측 어깨 장애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보훈청의 상이등급 비해당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해당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광주국가유공자변호사 조력 사례는 병원마다 운동범위 측정 결과에 차이가 있고 보훈 당국이 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비해당 판단을 한 상황에서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손상부터 이후의 치료 및 수술 경과를 정리하고 법원 감정을 통해 장애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처분을 다툰 사례입니다.
특히 한 차례 인정된 상이등급이 이후 다시 번복된 상황에서 개별 검사 수치만을 놓고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치료 경과와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기능 제한을 입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 안내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신체검사 결과나 운동범위 측정값 등을 이유로 상이등급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의 근거와 기존 의료자료 및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국가유공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 복무 당시 부상 경위부터 전역 이후의 치료 및 검사 과정, 보훈 당국의 처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