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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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보훈 등록 · 등록거부취소 · 요건 비해당 대응 · 상이등급 상향 · 독립유공자·고엽제 · 요양 및 장해등급국가유공자7급 인정 기준과 보상 내용, 신체검사부터 이의절차까지
국가유공자7급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 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남은 신체장애의 정도가 관계 법령상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2026. 0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