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사망은 국가유공자 등의 기존 상이와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였다는 사실이나 상이등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망과의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망 원인과 기존 상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이 기존 상이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상이가 질병의 발생·악화 또는 사망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치료 경과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이사망 | 인정기준
상이사망 판단에서 핵심은 기존에 인정된 상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망 당시 나타난 질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이의 종류와 정도, 치료 기간, 합병증 발생 여부, 건강 상태의 변화와 최종적인 사망 경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상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라면 비교적 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반면 기존 상이로 인해 신체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고, 그 결과 다른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의학적 연결관계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에 기존 상이와 다른 질병이 직접사인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접사인뿐 아니라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 기존 질환 및 상이의 진행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전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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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이사망 | 입증자료
상이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장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료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과거 진료기록, 검사 결과, 수술기록, 입·퇴원 기록, 의사 소견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사망 직전의 기록만 확인해서는 기존 상이와 사망의 연결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상이 이후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반복적인 입원이나 치료가 있었는지, 특정 합병증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망 당시에는 폐렴이나 심장질환 등 별도의 질환이 직접사인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상이 때문에 거동이나 신체 기능이 장기간 제한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사망 원인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와 관련되었다면 그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상이와 사망 사이에 시간적·의학적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면 인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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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이사망 | 심사절차
상이사망과 관련된 유족 보상 문제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기존 상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망 원인과 기존 상이의 내용, 치료 이력, 의학적 자료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기록이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되어 있다면 단순히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보다 상이 발생 → 치료 및 후유증 → 건강 악화 → 합병증 또는 질환 발생 → 사망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록에 사용되는 표현과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판단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정 진료기록 한 장이나 의사의 짧은 소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전체 치료 과정에서 일관된 연결관계가 확인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상이사망 | 불복대응
상이사망과 관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처분의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어떤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 제출한 의료자료 중 무엇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가능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단계에서는 기존 신청 당시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처분에서 문제 삼은 부분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상이와 직접사인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 중간에 어떠한 의학적 연결관계가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진료기록이나 의학적 소견 등을 확보하고, 기존 자료와 함께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마중의 대응 방향
상이사망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기존 상이와 치료 경과, 합병증, 사망 원인 사이의 연결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접사인이 기존 상이와 다른 경우에는 의료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여 기존 상이가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상이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확보한 의료기록과 처분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을 검토하고, 기존 상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살펴보며 필요한 신청 및 불복 절차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